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1. 유사판단 일반 원칙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