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나라 지하철역 역세권과 핫플레이스에 하나씩 꼭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별 왕관을 쓴 여자 그림 말고 눈에 띄는 글자 'R'과 'TM'이 있습니다. 평소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과 'TM'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저는 상표입니다"라는 뜻'R'과 'TM'은 로고의 정체를 소개를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Registered Trademark'와 'TradeMark'의 줄임말로서 '등록된' 혹은 '상표'라는 의미를 갖죠. 즉, 해당 로고는 단지 예뻐보이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닌 상표임을 뜻합니다.우리가 스타벅..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표적 사용 편을 준비했습니다.이전 글에서는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판단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그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판의 존재 의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복습)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은 무엇일까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98후58 WINK 사건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