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살면서 한번쯤은 김밥천국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고,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밥천국의 간판은 다양하고 알바천국 플랫폼은 단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기술적 표장이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에 대해 기술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에 '딸기'라는 표장이 표시되면 그 상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 되는 것이죠. 수요자는 그 표장을 보고 상표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그렇다면 김밥천국과 알바천국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까요?2.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자체는 등록받지 못..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들어낸 전자 기기가 참 많죠.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과 한 입을 베어 문 모양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어떻게 상표를 등록받았고, 어떤 경우엔 등록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