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무단이용자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1. 우연히 해리포터와 거의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X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 불충분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해리포터 소설과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우연히 작성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해리포터를 참고하여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이와 같은 경우는 무단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무단이용자가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컨셉, 주인공이 친구들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스토리 등을 차용하여 소설을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