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무단이용자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1. 우연히 해리포터와 거의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X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 불충분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해리포터 소설과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우연히 작성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해리포터를 참고하여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이와 같은 경우는 무단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무단이용자가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컨셉, 주인공이 친구들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스토리 등을 차용하여 소설을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가 있을 때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만든 무단이용자가 있는 경우 서로 어떠한 경우에 놓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의거관계'가 필요하다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출원된 A의 특허발명이 존재하는데 B가 A의 특허발명이 있는지 모르고 우연히 비슷한 발명을 완성했다고 가정해보면, B가 완성한 발명을 실시할 경우 A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의거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저작권은 B가 우연히 A의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물을 완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A는 B가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난 소설 작가가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 예시로 해리포터 작가 조앤 캐슬린 롤링의 케이스를 들어볼까 해요.1. '해리포터' 원고의 완성으로 저작권 발생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롤링이 원고를 완성한 순간 자동적으로 해리포터 소설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출원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 원고를 복사하여 책을 여러부 제작하여 판매 -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작가가 해리포터를 완성했다면 소설 원고나 전자기기로 작성한 원본파일이 최초로 1개 존재할 것입니다. 작가가 수익을 얻으려면 해리포터 소설을 보여주는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작권법 업로드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저작권법 의의와 특성저작권법은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문학, 음악, 미술 등 고전적인 저작물에 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산업적인 영역까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2. 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