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사업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명칭을 상표로 몰래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를 겪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텐데요. 다행히 상표법에서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동업 등의 관계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상표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등록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거래사회를 위한 공익적 취..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기본 중의 기본, 선출원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상표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말인데요.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모두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물을 먼저 출원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1.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른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의 선출원주의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무슨 근거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을 말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리적 명칭이 유명하다고 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는 지리적 명칭을 누군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들어낸 전자 기기가 참 많죠.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과 한 입을 베어 문 모양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어떻게 상표를 등록받았고, 어떤 경우엔 등록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부터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표의 등록요건 - 보통 명칭이 아닐 것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약칭·속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거래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단,..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리와 냄새는 자연 현상처럼 인식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소리와 냄새가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란단어 그대로 소리상표는 소리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고, 냄새상표는 냄새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보호하는 비시각적 표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나란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2.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출원 및 심사아무래도 소리와 냄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견본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필수고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디다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입니다. 위의 두 표장은 특히 잘 알려져있죠. 이러한 표장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는 삼선 모양을 양 팔 라인이나 어깨, 옆구리 등 특정 위치에 표시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위치의 모양을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위치 상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1. 위치 상표란위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위치 상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따라 ..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