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요건 7편,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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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타 등록요건과 달리 본 호의 등록요건은 국내 수요자는 물론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본 등록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1)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것

먼저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정도는 주지·저명한 정도보다 낮은 인식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해당 상표의 사용실적, 기간, 방법, 사용 태양 및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기준으로 인식도를 판단하며 사용실적이 불명확한 경우 상표의 사용 경위와 기간,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연관관계,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인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부정한 목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상표의 국내시장 진입 저지 및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경우, 저명한 상표의 희석화 목적으로 등록받으려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기타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편승을 위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출원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한 정도, 출원인과 권리자 간에 교섭의 유무와 내용,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 양 상표의 지정상품 간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할수록, 출원인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을수록 부정한 목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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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선점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국내에 먼저 출원을 받고 해외 상표가 국내로 진입할 때 진입을 저지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경우도 많죠. 

혹여나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신다면,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요소들을 잘 살펴 본 등록요건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