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나라 지하철역 역세권과 핫플레이스에 하나씩 꼭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별 왕관을 쓴 여자 그림 말고 눈에 띄는 글자 'R'과 'TM'이 있습니다. 평소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과 'TM'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저는 상표입니다"라는 뜻'R'과 'TM'은 로고의 정체를 소개를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Registered Trademark'와 'TradeMark'의 줄임말로서 '등록된' 혹은 '상표'라는 의미를 갖죠. 즉, 해당 로고는 단지 예뻐보이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닌 상표임을 뜻합니다.우리가 스타벅..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기술적 표장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표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게 무엇일까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등록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받고 싶어하는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즉,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