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의 삼선 모양도 상표가 된 것처럼, 위치상표 "아디다스"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아디다스 상표

아디다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입니다. 위의 두 표장은 특히 잘 알려져있죠. 이러한 표장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는 삼선 모양을 양 팔 라인이나 어깨, 옆구리 등 특정 위치에 표시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위치의 모양을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위치 상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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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상표란

위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위치 상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디다스의 위치 상표

아디다스가 출원하고 등록받은 위치 상표 견본입니다. 등록받고 싶은 부분은 실선, 권리화를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2. 위치 상표의 등록 요건

2010후2339 아디다스 사건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에 비추어 출원인의 의사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의미하여 해당 부분은 설명의 의미일 뿐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요건 판단 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치 상표는 간단한 도형이나 기호가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만큼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아디다스의 삼선 모양도 처음에 간단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거절되었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 기간 및 수요자 인식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받았습니다.

즉, 도면 내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식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3. 타 브랜드의 두 줄 모양 vs 아디다스의 삼선 모양

두 줄 모양 상표와의 비교

널디(NERDY)라는 브랜드는 아디다스 삼선 모양의 위치에 두 줄 모양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널디는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아디다스는 특정 위치에 부착된 '세 줄 모양'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기 때문에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널디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두 줄 모양을 디자인적으로 특정 위치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트레이닝 복 특정 위치의 두 줄 모양은 과연 일반 소비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듭니다. 자칫 아디다스의 신용에 편승하려다 실패한 브랜드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줄 모양이 예뻐서인지, 아니면 그 줄 모양이 아디다스의 줄 모양이라서 예뻐보이는 건지 잘 판단하고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4. 기타 위치 상표들

BMW의 키드니 그릴

볼보의 안전벨트 그릴

자동차의 그릴이라는 특정 위치에 브랜드 특유의 모양을 가미한 위치 상표도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선택적·배타적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상표로 보호받으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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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1)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모양도 상표가 될 수 있다.

2) 위치상표의 외관이 예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디자인적으로 사용 시 오히려 브랜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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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