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장과 증명표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산물 보호하기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더 나아가 지리적표시 표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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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이란

단체표장 예시

증명표장 예시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7호) 간단히 말해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그 소속 단체원이 쓰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은 상품이 품질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취지는 단체표장은 영업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 단체표장에 화체된 신용을 이용하고 수요자도 단체의 신용을 믿고 거래할 수 있기 위함이고, 증명표장은 품질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출원 시 제출서류는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단체표장은 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적힌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증명표장은 증명하려는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마크

일반적인 단체표장, 증명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다루는 표장입니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보성녹차, 영광굴비, 안동소주, 영덕대게, 청양고추 등이 있고 이러한 표장들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산물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정당한 업자들 모두에게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횡성 한우를 판매하는 횡성 축산업 종사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판매업자가 횡성 한우에 대해 상표를 등록받고 업자들에게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거래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횡성 한우를 등록받아 관련 업자들의 가입을 장려하게 됩니다. 만일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해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게 된다면 표장의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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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1) 단체표장·증명표장을 등록받아 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다.

2)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을 통해 특산물 보호 및 그 지역 정당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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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전형 상표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어떤 등록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