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전형 상표 제 2편, 색채 상표에 대해 연재합니다. 특정 색깔을 누군가 독점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색채 상표의 정의
색채 상표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색채 상표로 하리보 사 특유의 금색 상표가 있습니다.
하리보 사의 금색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색채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출처표시가 아닌 지정상품의 디자인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색깔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원인은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요자 인식 관련 입증 서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리보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브랜드로 상품의 포장과 색깔이 유명했기에 수요자 인식에 대해 입증을 성공했고 끝내 등록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인삼공사에서 빨강과 검정이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를 금색 선이 둘러싸고 있는 색채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색깔을 보면 '아, 정관장 홍삼!'하며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수요자의 인식을 반영하여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브랜드 컬러와 색채 상표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고유의 브랜드 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민트색, 서울우유의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삼성의 푸른색 등 색깔을 떠올리면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브랜드 컬러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싶은 회사가 많은 만큼, 특정 색깔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면 거래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특허청은 색채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심사합니다. 특히 고유의 RGB 색깔에 가까울 수록 말이죠.
따라서 브랜드 컬러를 정할 땐 하리보 사의 독특한 금색처럼 원색에 가깝지 않거나, 정관장 홍삼처럼 여러 색채의 조합으로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요약
1) 색채 상표도 수요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될 수 있다.
2) 브랜드 컬러로 상표등록을 받고 싶다면 원색에 가깝지 않은 색부터 생각해보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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