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김밥천국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고,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밥천국의 간판은 다양하고 알바천국 플랫폼은 단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에 대해 기술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에 '딸기'라는 표장이 표시되면 그 상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 되는 것이죠. 수요자는 그 표장을 보고 상표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그렇다면 김밥천국과 알바천국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까요?
2.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자체는 등록받지 못했다.
'김밥천국'은 1999년 상표출원했지만, '김밥을 즐길 수 있는 곳'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김밥전문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품질 등의 성질을 표시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김밥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독점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다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이 출처표시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자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도형이나 다른 문자가 결합한 형태 자체로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진처럼 '김밥천국' 단어에 다양한 배경색을 넣고, 김밥 모형 그림을 추가하거나 글자를 도안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에 다양한 김밥천국 간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알바천국'은 등록을 받았을까?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바천국이 단 한 개인 이유는 알바천국을 문자 그대로 상표등록받았기 때문입니다. 김밥천국은 등록받지 못했는데 알바천국은 등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알바천국'도 처음에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알바천국은 '알바'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적 의미 또는 품질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어지는 '천국'이 결합된 표시로서 ‘아르바이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의미를 갖는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얼핏 보면 김밥천국이 거절된 이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바천국과 김밥천국의 차이점은 상표 출원인의 의지였습니다. 김밥천국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받고 불복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수용했지만, 알바천국 출원인은 대법원까지 굴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출원인의 의지를 알아준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하는 것은 인정했으나 이를 넘어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허청은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상표는 일단 거절하는 의사를 표합니다. 그 상표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그 심사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김밥천국은 쉽게 포기한 반면 알바천국은 끝까지 불복하여 등록된 것처럼, 애매한 상표지만 상표등록이 중요한 상표는 특허청의 의견에 불복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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