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1. 원칙적으로 국가의 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자타상품식별력과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우유를 본다면 미국산 우유나 미국 직수입 우유, 혹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우유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상표의 주인은 우리나라 회사고 우유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수요자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