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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심판 2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무효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

어떤 상표가 서로 유사한 걸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1. 유사판단 일반 원칙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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