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상표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등록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거래사회를 위한 공익적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