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여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품질오인의 의미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시킴을 뜻합니다.2. 품질오인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