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가 있을 때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만든 무단이용자가 있는 경우 서로 어떠한 경우에 놓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의거관계'가 필요하다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출원된 A의 특허발명이 존재하는데 B가 A의 특허발명이 있는지 모르고 우연히 비슷한 발명을 완성했다고 가정해보면, B가 완성한 발명을 실시할 경우 A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의거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저작권은 B가 우연히 A의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물을 완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A는 B가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