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난 소설 작가가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 예시로 해리포터 작가 조앤 캐슬린 롤링의 케이스를 들어볼까 해요.1. '해리포터' 원고의 완성으로 저작권 발생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롤링이 원고를 완성한 순간 자동적으로 해리포터 소설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출원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 원고를 복사하여 책을 여러부 제작하여 판매 -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작가가 해리포터를 완성했다면 소설 원고나 전자기기로 작성한 원본파일이 최초로 1개 존재할 것입니다. 작가가 수익을 얻으려면 해리포터 소설을 보여주는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작권법 업로드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저작권법 의의와 특성저작권법은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문학, 음악, 미술 등 고전적인 저작물에 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산업적인 영역까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2. 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그룹인 가수 하이라이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소속사와 가수가 계약이 종료되어 그룹 명칭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비스트로 데뷔했던 그룹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스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그룹이 유명해지기 전 미리 '비스트' 명칭을 상표 출원하여 상표권 등록을 받아놓았는데요. 비스트가 계약이 만료된 이후 큐브를 떠나면서 '비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가 저명해지기 전 미리 상표를 선점하여 이와 같은 분..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여러분은 영탁 막걸리를 아시나요? 미스터트롯으로 화제가 된 트로트 가수 영탁님과 예천양조가 콜라보하여 만든 막걸리 브랜드입니다.2020년 4월부터 가수 영탁님이 1년동안 예천양조 막걸리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역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집니다. 1. 영탁 막걸리와 예천양조의 사건 전말예천양조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를 출원했고 그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대해 무단 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그 합의점으로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님의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죠.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명칭의 상표 출원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이 많아 글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며 화합의 장으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위의 사진처럼 올림픽을 ★림픽으로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올림픽'은 등록된 상표권이다.많은 분들은 '올림픽'이 보통명사, 즉 특정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올림픽 영어로 된 상표를 등록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단어와 로고, 마스코트 및 슬로건 등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권리들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