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작권법 업로드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법 의의와 특성
저작권법은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문학, 음악, 미술 등 고전적인 저작물에 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산업적인 영역까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장한 자의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하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 즉, 저작권은 여러 지분권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점이 산업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은 선인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에게 '업으로서 실시'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 향상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작권법은 제1조를 통해 저작자 등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상과 목적 사이의 조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3. 저작권은 어떻게 발생할까? - 무방식주의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저작인격권)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출원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거의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 누군가 특정 결과물을 창작한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면 곧바로 존재가 인정됩니다.
4. 저작권의 가분성 - 권리의 다발
저작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은 그 성질상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질권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작인접권은 저작자와 무관합니다. 이는 저작물을 일반인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창작의 대가로 부여되는 저작권과는 그 보호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 '해리포터'를 작성한 작가 입장에서 해리포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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