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