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루이비통 브랜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특히 각각의 도형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 루이비통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사건은 이러한 도형 각각을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도형들을 한 번에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루이비통 도형들은 꽃모양과 글자가 겹쳐진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