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이소 사건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다이소 사건의 개요주방용품 소매업, 세탁도구 소매업에 등록받은 상표권자 다이소는 생활용품 판매점에 다사소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다사소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하게 됩니다.지정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장의 유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다이소와 다사소, 여러분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2. 다이소 vs 다사소,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이격적, 전체적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법리를 가지고 함께 유사판단 해보겠습니다.등록상표인 다이소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양 상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