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 사건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 다이소 사건의 개요
주방용품 소매업, 세탁도구 소매업에 등록받은 상표권자 다이소는 생활용품 판매점에 다사소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다사소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정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장의 유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다이소와 다사소, 여러분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다이소 vs 다사소, 유사한 상표일까?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이격적, 전체적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법리를 가지고 함께 유사판단 해보겠습니다.
등록상표인 다이소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양 상표가 차이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 상표는 그 호칭을 가장 중요하게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관념적으로도 다이소와 다사소는 '모든 물건이 다 있다'와 '다 사이소'라는 빠짐없이 모든 물건을 판매한다는 관념 또한 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소 사건에서는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유사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소와 다사소의 상표가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해당 거래실정을 고려한다면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에 비추어, 다사소 상표를 사용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의 주지성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추단 되고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상표 침해사건은 유명한 상표가 있다면 그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상표를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계획이신 분들은 유명한 상표와 비슷하진 않은 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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