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법조문은 없고, 판례와 학계 교수님들의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의의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만을 상표의 기능으로 보았으나, 최근엔 거래실정 변화로 품질보증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자타상품식별기능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표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3)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 기인하므로, 상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뜻합니다. 2006후3113 판례에 따르면 상표에 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의사 의의 및 취지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사용의사의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문화했고,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