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하면 떠오르는 현대에 대한 역사를 상표법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현대 그룹의 계열분리 시작
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붐 이후 1990년대엔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집단은 현대 그룹이었습니다. 한때 삼성보다 잘나가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현대 그룹 창업주 故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들이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대 그룹은 현대 건설, 현대 전자,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등으로 계열 분리가 시작됩니다.
2. 계열분리가 된다면 '현대 그룹'의 상표는 누구의 것이 될까
현대 그룹이 계열 분리가 되면서 '현대'라는 상표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위에 언급했듯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로 계열분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이었고 현대그룹 및 그 계열사들이 상표로 사용해온 저명한 표장이기 때문에 그 상표의 주인은 상표법상 막강한 권력을 쥐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 현대그룹의 대규모 계열분리 이후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현대 상표가 그 당시에는 이미 구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이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이 자신들의 계열사와 함께 개별그룹들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이후 이들 개별그룹들은 이른바 '범 현대그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 개별그룹들은 그 자산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국내 기업순위에서 상당한 상위권에 들었고, 해당 각 사업분야를 장기간 선도해 온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각자의 상표로 '현대'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 전자'는 자회사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했고 구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되었습니다. 즉, 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그룹들과는 경제적, 조직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그룹들은 구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그룹으로서 '현대' 상표의 채택과 등록 및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상표의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현대' 상표를 승계하였다고 인정이 되었고, 이들 개별 그룹들을 현대 상표의 권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구 현대그룹은 계열분리되어 사회적 실체가 없게 되었고, 현대전자는 '현대'라는 상표의 채택과 등록 및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라는 상호로 변경한 적도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대의 상표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된다거나 그 상표를 승계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현대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SK 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여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건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저명상표 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건으로서 '타인'의 판단기준을 설시했습니다.
같은 현대 그룹의 계열사였어도 계열 분리가 일어났다면 그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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