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루이비통 브랜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특히 각각의 도형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 루이비통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사건은 이러한 도형 각각을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도형들을 한 번에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루이비통 도형들은 꽃모양과 글자가 겹쳐진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기술적 표장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표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게 무엇일까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등록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받고 싶어하는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즉, 출..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녀시대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계를 장악했던 아주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였는데 하마터면 타인에게 그 명칭의 소유가 귀속될 뻔했습니다.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1. 소녀시대 사건의 개요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소녀시대의 데뷔 이후 그 명칭을 음원이나 음반, 비디오 등에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그 이후 SM이 등록받지 않은 상품인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에 A가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됩니다.이전 시간에 다룬 선출원주의/선등록주의는 양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해야 적용이 되는데, SM이 등록받은 음반,..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이소 사건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다이소 사건의 개요주방용품 소매업, 세탁도구 소매업에 등록받은 상표권자 다이소는 생활용품 판매점에 다사소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다사소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하게 됩니다.지정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장의 유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다이소와 다사소, 여러분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2. 다이소 vs 다사소,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이격적, 전체적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법리를 가지고 함께 유사판단 해보겠습니다.등록상표인 다이소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양 상표가..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은 무엇일까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98후58 WINK 사건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때, 상표의 동일·유사를 따지고 지정 상품끼리의 동일·유사도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품의 동일이란상품의 동일이란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동일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품의 동일은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보통 유사 범위로 넘어갑니다. 2. 상품의 유사와 그 판단 기준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하진 않으나 거래사회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2014~2015년도를 뜨겁게 달군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저명상표 판단기준과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방법 - 상표 사용기간의 중요성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과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선사용상표인 허니버터칩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된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제 글을 계속 보시는 분이면 보통명칭과 저명상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최근에 일어난 분쟁 중에 보톡스가 보통명칭인지, 저명상표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요.보톡스가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제가 된 상표보톡스는 A사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B의 보노톡스 상표 또한 보톡스 상표 이후 등록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톡스 상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B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2. 보톡스 상표권자 A의 주장A는 보톡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