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여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품질오인의 의미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시킴을 뜻합니다.2. 품질오인 염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명 상표와 비슷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상표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의 등록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거래사회를 위한 공익적 취..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기본 중의 기본, 선출원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상표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말인데요.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모두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물을 먼저 출원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1.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른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의 선출원주의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무슨 근거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을 말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리적 명칭이 유명하다고 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는 지리적 명칭을 누군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들어낸 전자 기기가 참 많죠.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과 한 입을 베어 문 모양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어떻게 상표를 등록받았고, 어떤 경우엔 등록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리와 냄새는 자연 현상처럼 인식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소리와 냄새가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란단어 그대로 소리상표는 소리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고, 냄새상표는 냄새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보호하는 비시각적 표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나란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2.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출원 및 심사아무래도 소리와 냄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견본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필수고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의사 의의 및 취지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사용의사의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문화했고,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