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무단이용자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1. 우연히 해리포터와 거의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X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 불충분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해리포터 소설과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우연히 작성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해리포터를 참고하여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이와 같은 경우는 무단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무단이용자가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컨셉, 주인공이 친구들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스토리 등을 차용하여 소설을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가 있을 때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만든 무단이용자가 있는 경우 서로 어떠한 경우에 놓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의거관계'가 필요하다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출원된 A의 특허발명이 존재하는데 B가 A의 특허발명이 있는지 모르고 우연히 비슷한 발명을 완성했다고 가정해보면, B가 완성한 발명을 실시할 경우 A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의거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저작권은 B가 우연히 A의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물을 완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A는 B가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난 소설 작가가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 예시로 해리포터 작가 조앤 캐슬린 롤링의 케이스를 들어볼까 해요.1. '해리포터' 원고의 완성으로 저작권 발생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롤링이 원고를 완성한 순간 자동적으로 해리포터 소설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출원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 원고를 복사하여 책을 여러부 제작하여 판매 -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작가가 해리포터를 완성했다면 소설 원고나 전자기기로 작성한 원본파일이 최초로 1개 존재할 것입니다. 작가가 수익을 얻으려면 해리포터 소설을 보여주는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작권법 업로드를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의 전반적인 설명과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저작권법 의의와 특성저작권법은 특허법, 상표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문학, 음악, 미술 등 고전적인 저작물에 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산업적인 영역까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2. 저작권법의 목적저작권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 그룹인 가수 하이라이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소속사와 가수가 계약이 종료되어 그룹 명칭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비스트로 데뷔했던 그룹이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스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그룹이 유명해지기 전 미리 '비스트' 명칭을 상표 출원하여 상표권 등록을 받아놓았는데요. 비스트가 계약이 만료된 이후 큐브를 떠나면서 '비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가 저명해지기 전 미리 상표를 선점하여 이와 같은 분..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여러분은 영탁 막걸리를 아시나요? 미스터트롯으로 화제가 된 트로트 가수 영탁님과 예천양조가 콜라보하여 만든 막걸리 브랜드입니다.2020년 4월부터 가수 영탁님이 1년동안 예천양조 막걸리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역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집니다. 1. 영탁 막걸리와 예천양조의 사건 전말예천양조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를 출원했고 그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대해 무단 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그 합의점으로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님의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죠.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명칭의 상표 출원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이 많아 글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며 화합의 장으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위의 사진처럼 올림픽을 ★림픽으로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올림픽'은 등록된 상표권이다.많은 분들은 '올림픽'이 보통명사, 즉 특정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올림픽 영어로 된 상표를 등록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단어와 로고, 마스코트 및 슬로건 등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권리들을 갖..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1. 원칙적으로 국가의 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자타상품식별력과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우유를 본다면 미국산 우유나 미국 직수입 우유, 혹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우유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상표의 주인은 우리나라 회사고 우유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수요자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폴로와 스투시 의류는 쉽게 구매할 만큼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인도네시아 폴로는 미국 본사 폴로와 '다른 회사'다.폴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장 검색을 해보면 인도네시아 지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폴로와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 로고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미국의 폴로가 세계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폴로가 인도네시아에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미국의 폴로는 인도네시아 폴로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폴로를 옹호했..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살면서 한번쯤은 김밥천국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고,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밥천국의 간판은 다양하고 알바천국 플랫폼은 단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기술적 표장이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에 대해 기술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에 '딸기'라는 표장이 표시되면 그 상품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 되는 것이죠. 수요자는 그 표장을 보고 상표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그렇다면 김밥천국과 알바천국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까요?2. '김밥천국'이라는 문자 자체는 등록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