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랑 저작권 도장깨기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들어낸 전자 기기가 참 많죠.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과 한 입을 베어 문 모양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어떻게 상표를 등록받았고, 어떤 경우엔 등록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부터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표의 등록요건 - 보통 명칭이 아닐 것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약칭·속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거래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단,..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더 나아가 지리적표시 표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이란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7호) 간단히 말해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그 소속 단체원이 쓰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은 상품이 품질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리와 냄새는 자연 현상처럼 인식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소리와 냄새가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란단어 그대로 소리상표는 소리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고, 냄새상표는 냄새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보호하는 비시각적 표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나란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2.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출원 및 심사아무래도 소리와 냄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견본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필수고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디다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입니다. 위의 두 표장은 특히 잘 알려져있죠. 이러한 표장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는 삼선 모양을 양 팔 라인이나 어깨, 옆구리 등 특정 위치에 표시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위치의 모양을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위치 상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1. 위치 상표란위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위치 상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따라 ..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전형 상표 제 2편, 색채 상표에 대해 연재합니다. 특정 색깔을 누군가 독점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색채 상표의 정의색채 상표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색채 상표로 하리보 사 특유의 금색 상표가 있습니다.하리보 사의 금색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색채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출처표시가 아닌 지정상품의 디자인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색깔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나 그림이 결합된 상표 외의 다른 종류의 상표도 소정 요건 하 등록될 수 있습니다.바로 비전형 상표인데요. 비전형 상표의 유형으로 입체 상표, 색채 상표, 홀로그램 상표 및 동작 상표, 위치상표, 소리 상표 및 냄새 상표 등이 있습니다. 입체 상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1. 입체 상표 정의이 모양을 보면 빙그레 사의 바나나맛 우유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입체적인 모양 또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적으로 입체 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2021년 개정 심사기준에서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외부..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1. 유사판단 일반 원칙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은 표장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알아볼 상표적 사용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맙게도 상표의 사용은 법조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1. 상표적 사용의 의의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법조문은 없고, 판례와 학계 교수님들의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의의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만을 상표의 기능으로 보았으나, 최근엔 거래실정 변화로 품질보증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자타상품식별기능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표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3)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 기인하므로, 상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뜻합니다. 2006후3113 판례에 따르면 상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