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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과 증명표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산물 보호하기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더 나아가 지리적표시 표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1.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이란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7호) 간단히 말해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그 소속 단체원이 쓰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은 상품이 품질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냄새도 상표가 될 수 있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리와 냄새는 자연 현상처럼 인식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받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소리와 냄새가 출처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란단어 그대로 소리상표는 소리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하고, 냄새상표는 냄새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보호하는 비시각적 표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나란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2.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출원 및 심사아무래도 소리와 냄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견본을 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설명서는 필수고 ..

특정 위치의 삼선 모양도 상표가 된 것처럼, 위치상표 "아디다스"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아디다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입니다. 위의 두 표장은 특히 잘 알려져있죠. 이러한 표장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는 삼선 모양을 양 팔 라인이나 어깨, 옆구리 등 특정 위치에 표시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처음에는 디자인적으로 사용했을 지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위치의 모양을 보고 출처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위치 상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1. 위치 상표란위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위치 상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따라 ..

색깔도 상표가 될 수 있다! "하리보"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전형 상표 제 2편, 색채 상표에 대해 연재합니다. 특정 색깔을 누군가 독점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색채 상표의 정의색채 상표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색채 상표로 하리보 사 특유의 금색 상표가 있습니다.하리보 사의 금색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색채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특히 출처표시가 아닌 지정상품의 디자인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색깔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자와 그림 말고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입체 상표 "바나나맛 우유와 비아그라"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나 그림이 결합된 상표 외의 다른 종류의 상표도 소정 요건 하 등록될 수 있습니다.바로 비전형 상표인데요. 비전형 상표의 유형으로 입체 상표, 색채 상표, 홀로그램 상표 및 동작 상표, 위치상표, 소리 상표 및 냄새 상표 등이 있습니다. 입체 상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1. 입체 상표 정의이 모양을 보면 빙그레 사의 바나나맛 우유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입체적인 모양 또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적으로 입체 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2021년 개정 심사기준에서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외부..

어떤 상표가 서로 유사한 걸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1. 유사판단 일반 원칙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상표를 그냥 표시한 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은 표장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알아볼 상표적 사용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맙게도 상표의 사용은 법조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1. 상표적 사용의 의의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

상표의 다양항 기능과 타인의 상표와 구별하는 힘!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법조문은 없고, 판례와 학계 교수님들의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의의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만을 상표의 기능으로 보았으나, 최근엔 거래실정 변화로 품질보증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자타상품식별기능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표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3)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 기인하므로, 상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뜻합니다. 2006후3113 판례에 따르면 상표에 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한테만 권리를 부여하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의사 의의 및 취지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사용의사의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문화했고,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표가 뭐길래 상표법이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법의 목적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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